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모든

HOME > 법률정보 > 업무사례
 
작성일 : 25-07-09 10:17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례

 

우리 법률사무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우리 법률사무소에서는, 해당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동영상에 있는 행위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피고인이 해당 여성을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드러내는 한편, 판례 등 법리를 충분히 언급한 결과 무죄판결을 받아내게 된 것입니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68 강간미수 등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례 관리자 2025-07-09 20
67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 관리자 2025-07-09 27
66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4-01-15 1990
65 계약지위보전가처분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3-06-05 2053
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무죄… 관리자 2023-05-26 2039
6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3-01-20 2049
6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받… 관리자 2022-11-17 2138
61 상해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2-05-30 1856
60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각하 판결을 선… 관리자 2022-05-30 2062
59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2-01-21 2185
58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헌법소원 심판… 관리자 2022-01-11 2127
57 창호공사업 일괄 하도급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 관리자 2021-09-02 2272
56 본인 명의의 연대보증 약정서 및 확약서, 채무 인정 서류가 작… 관리자 2021-02-10 2579
55 쌍방폭력(상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 2020-12-07 2739
54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뇌물수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관리자 2020-11-05 2549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