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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5-30 13:15
상해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2  

* 상해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우리 법인은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머그컵을 던지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우리 법인은, “피해자 진료기록의 기재,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상과 같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상해에 대하여 무죄판결(2022. 5. 18.)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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