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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5 17:08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뇌물수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68  

*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뇌물수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

 

우리 법인은, 1심에서 뇌물수수의 유죄가 인정된 사건의 항소심을 새로 맡아 진행한 결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피고인은, 재건축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조합 관계자인 OOO에게 변제할 의사 없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송금 받고, 그 후 명절 인사금도 송금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뇌물수수의 유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처음 우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 외에 뇌물을 지급하였다는 OOO와 관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민사소송 기록까지 직접 복사하여 모두 검토한 뒤, 금원 지급의 명목과 경위, 금원을 지급한 OOO의 역할과 직책, 피고인이 OOO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OOO가 피고인 외의 사람들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와의 비교 등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주장한 끝에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뇌물수수 사건, 특히 금원의 지급 사실이 명백한 뇌물수수 사건의 경우, 금원 지급 사실이 불분명한 뇌물수수 사건보다 더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러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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