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실패로 인해 불거진 사기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우리 법인은 최근 사업에 실패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검찰에서 사기죄로 기소한 사건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우리 법인은 종전에 제1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탓에 항소심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으나, 그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죄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도가 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서도 거래업체를 기망하여 거래를 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피고인은 단지 회사를 일으켜보고자 충실한 경영활동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이른 것일 뿐, 사기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에 관한 충실한 입증활동과 정확한 법리 개진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경우 다양하고 복잡한 수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다수의 무죄판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의 판결’ 등을 이끌어 내었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형사법 분야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데(우리 법인의 구성원 중에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승소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